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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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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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면세유 지원 은 3년 더...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귀농을 지원하 는 방안까지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등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심화되는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영향으로 농어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