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64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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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력 평가 절하 아쉬워",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논란을 둘...
다만, 탄력적 휴식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선박소유자 는 실행 가능한 한 어선원에게 보상...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선원법 에서는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busan.com2021-12-10긍정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막는 법제도 기반 마련…해수부 소관 12개 법률...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 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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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00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22-04-12
2117008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 -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