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놀이 명소 됐는데…미지정 항·포구 ‘무방비’
[앵커] 울산지역 항·포구가 SNS를 타고 새로운 물놀이 명소로 떠오르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 어촌·어항법 '에 따라 전국 어항구역에서 수영과 다이빙 등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최대...
물놀이 명소 됐는데…미지정 항·포구 ‘무방비’
[앵커] 울산지역 항·포구가 SNS를 타고 새로운 물놀이 명소로 떠오르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 어촌·어항법 '에 따라 전국 어항구역에서 수영과 다이빙 등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최대...
'미지정 항·포구' 울산 판지항, 관광객 몰리는데 '안전 사각지대'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구에서 물놀이 가 전면 금지되지만 이곳 판지항은 예외다. 북구에 따르면 한때 어선이 드나들며 어촌 정주 어항 으로 지정됐던 판지항은 기준 미달로 지난 2008년 지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어항에 설치가능한 어항시설을 확대 도입하고,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함 -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