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ㅇ( 국제거래 취약분야 점검)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수혜자, 해외신탁 미신고자...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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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에서 국외특수관계인 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부문에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 의 대상인 '의료장비 공급 거래 '와 '유지보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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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 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함 -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함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를 구성함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추가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 정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 정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함 - 상호합의절차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