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권리임 -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정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일부 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정청구권의 법적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감액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