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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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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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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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 .“학생이 내는 돈은 투명...
일부 학교 의 기숙사비 납입 의뢰서는 관리비와 식비 등을 총액으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산정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입 최신 트렌드·명문대 합격 노하우 ‘한 눈에’
하지만 미국 최상위권 고등교육 기관(Ivy League & Top Tier Universities)의 입학 사정 현실에서, 단순히 나열된 ‘스펙(Credentials)’은 ‘지적 탁월함’(Intellectual Distinction)과 결코 같지 않다. 최근 예일 대 학교 를 비롯한...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있는지, 학교는 교육 에 집중할 수 있는지다"라고 밝힘. 아울러 "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수노조가 " 교육 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학 신입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관련 전문가 위원의 경우 심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