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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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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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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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장 힘들 때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예술가들···‘증명’ 대신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8만22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6만6456건)를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인권...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며 플랫폼 업체들이 급성장했다. 수수료 인상, 납품단가 인하...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같이 노동의 디지털...
전임 국회의장 우원식의 쓴소리 “민주당 전대, 이대로는 안 된다”
산업화 시기 에는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부모보다는 내가 잘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괜찮은 일자리도 없는 데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전까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출산ᆞ육아ᆞ난임에 관한 근로자와 배우자의 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재택근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있고 산업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여러 직업과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함 -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