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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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세특례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아파트 관리비 영향은?
이하인 공동주택 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 등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01년부터 한시적 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면세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
![[이슈브리핑] 개정법 확인해 관리비 인상 논란 피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11042_44887_449_v150.jpg&w=3840&q=75)
[이슈브리핑] 개정법 확인해 관리비 인상 논란 피해야
관리비 인상 논란, 입주민 설명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공동주택 ...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만약 이 특례 가 종료됐다면 관리비 전반에...
2026년 '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 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 2028년까지 12월 31일까지 면제됐다. ◇경비원 경비 업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