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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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인ᆞ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함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함 -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법률 개정ᆞ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함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함 -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도 회생에 실패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당연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모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을 신설함 - 변제계획 인가 전의 변제허가, 변제기간의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을 정함 -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을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함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ᆞ정비하고, 그 서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신청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채권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제도의 이점만을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도록 함 - 지급결제제도 등과 벌금ᆞ과료ᆞ추징금의 집행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함 -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완화함 -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부동의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ᆞ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 재파산, 재개인회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책허가결정 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면책허가결정 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