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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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71747_584814_3545_v150.jpg&w=3840&q=75)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전기공사업법 상 하도급 제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전기공사 를 다른... 기존 서류심사를 현장조사로 바꿔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페이퍼컴퍼니로...
누가 우리 집 거실을 훔쳐본다고?…‘스마트홈’ 보안 사고 방지 법안 ...
‘정보통신 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 공사 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 ·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 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설계 감리 분야에 AI 날개 단다… 'AX 패러다임 전환' 논의
정보통신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전기 ·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 공사 ... 개정안은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 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ᆞ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움 -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 -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