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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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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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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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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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더주간한국] "우리 개는 안 물어요?"…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
반려 동물 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반려견은 71.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개는 죄가 없다…사고 원인은 보호 자 무책임 개 물림 사고 대부분은 보호 자의...
공격하는 들개, 때리면 처벌?
지난해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지침에 따르면, 현행 개물림 사고 진료비 보장 특약은 개 물림 사고를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
![[단독] 진돗개 물림 잦은데 맹견 만 입마개?… 현실 눈감은 동물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24%252F20260224515523.jpg&w=3840&q=75)
[단독] 진돗개 물림 잦은데 맹견 만 입마개?… 현실 눈감은 동물 법
농식품부 관계자는 “ 맹견 5개 품종은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되어 개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 맹견 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 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