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48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5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에 따른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의 근무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신중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 이에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2-07-25
2121003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 수입 감소, 불이익 우려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오영환의원 등 14인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