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복지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지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농어업인 관련 복지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어업인복지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하도록 함 -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