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4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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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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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3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7인2025-08-25
221207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8-08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4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등11인2020-11-04
211704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1년 단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성환의원 등 13인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