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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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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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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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업종 확...
이주환 의원 [뉴스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점업 ...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로 인해 관광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이주환 의원, 25일 '조특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점업 에 종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로 인해 관광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식품접객업까지 확대하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점업 에 종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관광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용업ᆞ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ᆞ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공ᆞ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