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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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리 방치’한 22대 국회 …징계안만 월 2건씩 사상 최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거대 양당 동수 구성 ’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여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을 개정한 데...
민주, 내부결속 법안은 ‘신속 단독 처리’…민생법안은 합의 핑계로 ‘...
8월 국회 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을 미루며 민생 보이콧을...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2박 3일...
“말할 자격 없다” “퇴장하라”…‘이진숙’에 또 멈춰선 과방위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늦어진 원 구성 을 마무리하고 결산 심사에 나서야 할 자리였지만, 이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