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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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동 '2달째' 소위 구성 지연..."법안심사는 언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지난 7월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국회 산중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 국회법 에 따르면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는...
여야 협상 최전선 천준호…"문제 해결하는 국회 되려면 일하는 방식 바뀌...
20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듯, 국회 를 떠나 장외를 전전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임만균 “견제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 없다…‘의회다움’ 보여줄 것”
행사하기보다 여야 간 원칙을 세워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을 협치의 첫 사례로... 임 의장은 “ 국회 에는 국회법 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