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놓고 대한변협·변리사회 엇갈린 입장
com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강제했다"고 현행법 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이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에게 운송을 전면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 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불이익 제공 및 경영활동 간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차 대리점 이 구축한 배송기사 인프라를...
신장식, 중소기업 보호 법안 발의…공정 거래 법·하도급법 개정안
법률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 거래 법... 공정 거래 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정 거래 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