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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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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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37상임위 심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2-06-24
2121770상임위 심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