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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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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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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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간팩트체크] '국정조사 실효', '탈원전과 석탄발전', ' 코로나 XBB변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211%252F12880_17700_2614.png&w=3840&q=75)
[주간팩트체크] '국정조사 실효', '탈원전과 석탄발전', ' 코로나 XBB변이...
국정조사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헌법과 국회법 에 규정해 운영돼 왔으나, 유신 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가...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의 재유행 때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셋째, 선거 기간에 김무성·원혜영·이석현·정병국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께서 ‘일하는 국회법 ’을... 상황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는 언제든 재유행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좀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와 같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