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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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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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