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여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