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