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에 600만명 이사하는 나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도 각각 3001건, 829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모두 1만894건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고유의 임대차 제도인 전세가 꼽힌다. 기본적으로 2년 단위인 계약 주기로 인해 2년 혹은...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중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임대개시하고, 2년 간 상생임대(임대료 5% 내 인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2년 ...
중과세율 절반으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28년까지 연장[2026 세...
거주요건( 2년 )을 면제해주는 특례 다. 다만 이미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