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영완의 사이언스카페 | 자체 유전자 교정 농작물 승인, 특허도 인정...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GMO와...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KPGK7XLURC4NES6E74NCDHM5I.jpg%253Fauth%253D27cf534f42870f06944c07129bfea008f5e606f1b7bb2d0cb9e8959aecfac27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EU서 유전자 교정기술 법률 안 승인…"이제 한국 차례"
유로시드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국회에는 유럽 NGT 법률 안과 유사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년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및 실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함 - 승인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