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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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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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찰·진단과 사법지원을 위한 행동·영상분석을 비롯해 인화학교(도가니사건), 삼례수퍼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교육 현장 인권침해 조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두고,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학생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ᆞ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