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재심 청구 규정을 담은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하며, 진상규명 신고기간 연장 및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결정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 등으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결정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 등으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ᆞ3사건의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