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러의 최후 방어선(2)
이들 기업은 미국보다 에너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업 장을 옮기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반도체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대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열병합용 도시가스요금 46%↑…서울 에너지 공사 비상경영 돌입
특히 열 공급 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도시가스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자의 원가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에너지 공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급등에 따른...
서울 에너지 공사, 5개월간 46% 오른 가스비에 비상경영 선언
특히 전체 연간 가스 사용량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동절기(11월~3월)를 앞두고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 자의... 예산 원점 재검토··· 시민안전·안정적 열 공급 최우선 서울 에너지 공사는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