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2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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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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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212587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3인2023-12-08
21103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편입됨 -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 통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ᆞ정차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
강선우의원등10인2021-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2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주ᆞ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함 -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2인2023-03-28
210135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