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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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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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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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0조 들여 짓는데 혜택은 '0원'…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조 교수는 클라우드 기술 을 국가전략기술 로 격상하고 기존 AI 사업화 시설 을 클라우드 사업화 시설 로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 되는 점도...
AI 데이터센터 '임대업' 족쇄 푼다…황정아, 'AI 팩토리 세액공제법' 발...
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 시설 로 보고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SMR·MMR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최대 50% [2026 세제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0582115708_00_371.jpg&w=3840&q=75)
SMR·MMR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최대 50% [2026 세제개편]
반면 국가전략기술 은 최대 30~50%까지 적용된다. 시설 투자 역시 일반(1~10%)이나 신성장 기술 (3~12%)보다 높은 15~30% 공제율이 적용된다.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되는데, SMR...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