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 -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채용 방식은 평가자의 선입견, 부정채용과 같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방식은 구인자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구직자를 평가하였는지 알기 어려움 - 또한 입력된 학습데이터에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대한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또한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구인자에게 인공지능 채용을 대체할 대안적 채용 방식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