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곳곳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트랙터 선거 운동·기부행위·식사 제...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 구 내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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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선관위 김효숙 세종시의원 등 3명 수사의뢰
씨 등 3명을 지난달 22일 수사의뢰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들 3명에 대해... 한편 공직선거법 제 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원실 소속 직원이나 국회의원후원회 소속 직원의 주례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허용하도록 함 - 기부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분류되어 금지됨 - 예외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포함되어 기부행위에서 제외됨 - 지역 내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 외에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해당 기관ᆞ단체ᆞ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누구든지 공직선거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 등 열거된 행위에 한해서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 19의 유행으로 생활 전반에 감염 예방 조치가 행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 소독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일상적인 대면ᆞ접촉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사무소,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직원과 방문객에게 일회용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