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외국인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 조사 대상은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 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출입국 과 체류를 관리 하기 위한 제도다. 본국 대사관에 먼저 출생등록을...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8_1014130_50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국민 의힘 신성범 의원 등 10인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소에서 잇따르는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구금 상한은 12개월로 하되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 이에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