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취득세 면제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거나 신축해 취득하는...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사고 예방책 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매출액, 연구개발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전문기업의 생산ㆍ투자 등을 기준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ㆍ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고 국가ㆍ지자체...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84487_254206_21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 -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보다는 공공의 문화향유에 목적을 두고 공익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이나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