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서울 '피부과 진료'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어"
현행 의료법 상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 한 '피부과의원'과 달리 일반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운영 하는 의원은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구분해...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 과 의료 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의약품의 공급과정에서 불법 적 영업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또 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관 과... 통하여 의료기관이 나 약국등의 개설 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 의료법 」에서 정한...
환자 4명 숨진 인천 정신병원, 인력기준 두 차례 위반에도 ‘시정명령’
행정처분 가운데 2건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 의료기관 종사자 수 기준 미충족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문의 인력 기준이, 올해 4월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ᆞ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