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6596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444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 신고인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8년 이래 거의 변동이 없었음 - 누진세 하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경우 실질소득의 증대와 상관없이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일부 상향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1인2022-07-13
2116388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2-07-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