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ᆞ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ᆞ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