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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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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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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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그 적용 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8.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ㅇ 일반 창업 중소기업 보다 높은 감면 율을 적용 받는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 의...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적용 기준금액 상향...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이전 기업 세제 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ㅇ...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두어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견 기업 이 상생결제 제도 를 이용해서 대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