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ᆞ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이 법은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로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전해주는 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이에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복구비,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무등록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 점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빈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