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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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수돗물 믿어도 되나"…깔따구 유충 에 '먹는 물 안전' 빨간 불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수돗물에서 곤충 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전홍표 더불어민주당...
‘ 수돗물 유충 발견 시 즉시 공지’ 법률·조례 개정 추진
사진 창원시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 진해)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돗물에서 곤충 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이달곤 의원 “깔따구 유충 도 수질 위반 기준에 포함해야”
관련해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돗물에서 곤충 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수돗물의 방사능 허용기준치가 2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함에 있어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돗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전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먹는 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 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뭄이 극심한 금강·낙동강 유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복적인 가뭄 발생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