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8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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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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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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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07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주환의원등10인2020-11-11
2110268공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