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ᆞ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ᆞ운영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ᆞ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ᆞ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