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함 -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에 관한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ᆞ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