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과도 반영을 방지하여 교육 본래 목적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