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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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47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돼 총 3건이다.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뻥뻥 뚫리는 개인정보 딜레마
현행법상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는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과...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잇달아 손봐왔다. 지난 2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AI 개발에 '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져…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안 국회 ...
이하 ' 개인정보 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안이...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