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4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3건 처리됐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4126_77761_225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에 김 의원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 장기공공임대주택 과 분양 주택 이...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ᆞ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및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냉난방 비용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냉난방시설 설치ᆞ유지 비용, 전기료ᆞ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ᆞ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ᆞ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