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7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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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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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57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침 -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음 - 산전ᆞ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1인2022-07-21
211431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ᆞ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최근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이 3일로 짧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