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15조 6,275억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공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창출하였다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국가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함 -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결산과 그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