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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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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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민포럼] 종중 의 농지 등기 위한 법개정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763866_355241_339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종중 의 농지 등기 위한 법개정 시급
되는 위토 는 농지다.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종중 은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문중에서는 소유하고...
![[목요칼럼] 종중 의 농지소유등기 허용할 때 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1%252F2022110301000088000005341.jpg&w=3840&q=75)
[목요칼럼] 종중 의 농지소유등기 허용할 때 됐다
왜냐하면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 및... 있지만 종중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문중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위토 답을 농지 취득 ...
생활법률 상식 - 종중 위토 등기 명의자
요지 : 종중이 농지를 위토 로 구입하려는데 등기는 종원 명의로밖에 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2. 내용 : 저희...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 은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 하여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