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여야 의원들 민생 입법·현안 점검 '분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은 개정안이 재판에 미칠...
장애인 학대 ·성범죄 알고도 '쉿' 신고의무자 과태료 상향, 국회 본회의...
그러나 보건 복지 부의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제11대 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개최… “정서적 아동학대 대못 뽑고, 무조...
이들은 현행법 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 기준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일치시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아동을 비난·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으면 피해아동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 -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