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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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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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재의 문 열렸다”…야권 ‘손봉기 대법관 반려’ 일제 비판
靑, 절차하자 등 이유로 거부 “헌법상 대법원장 고유권한… 자기 재판관 임명 하겠단 뜻” 李대통령 재판... 후보자 임명동의안 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회 와 임명 동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미제출에… 국힘 "사법부 겁박" 민주 "절차적 하자"
그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 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 임명동의안 ... 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국힘 반발 "헌법에 없는 권한"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회 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 임명동의안 을...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특정인을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함 -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 -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